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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 제목  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자료 등록일   2017-04-12   첨부 파일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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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자료

1. 의무보험 상품 주요내용

보장위험 : 다중이용업소의 화재(폭발 포함) (법제13조의2)

담보구성 및 보상한도(가입금액) (시행령 제9조의2)

담 보

가 입 금 액

대 인

사 망

1인당 1억원
*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

부 상

급별 보상한도 적용 (시행령 별표1)
* 1급(2천만원)~14급(80만원)

후유장해

급별 보상한도 적용 (시행령 별표2)
* 1급(1억원)~14급(630만원)

* 사고당 한도 : 무한

대 물

1사고당 1억원

2. 보험가입 대상 업종

□ 다중이용업소 범위 : 총 22개 업종 (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)

1. 휴게음식점

-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
-
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제곱미터, 지하 66제곱미터이상
※ 단,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영업을 제외

2. 제과점영업

3. 일반음식점

4. 단란주점영업

5. 유흥주점영업

6. 영화상영관

7. 비디오물감상실업

8. 비디오물소극장업

9. 학원

-수용인원 300인 이상

10.목욕장업(찜질방)

-수용인원 100인 이상

11. 게임제공업

12. PC방

13. 복합유통게임업

14. 노래연습장업

15. 산후조리업

16. 고시원업

17. 실내 권총사격장

18. 실내 골프 연습장업

19. 안마시술소

20. 전화방업․화상대화방업

21 수면방업

22 콜라텍업

□ 가입의무 제외 대상

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특수건물의
다중이용업주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

<의무보험 가입영업소 표지>

3. 과태료 부과 기준 (시행령 제23조, 별표 6)

구 분

과 태 료

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시작일부터

30일 이하

30만원

30일 초과 60일 이하

60만원

60일 초과 90일 이하

90만원

90일 초과

200만원

4. 기타사항

1)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의무 (시행규칙안 제11조제1항제4호)

□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
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화재배상
책임보험 가입 증명서
(보험증권 사본 포함)를 소방방재청에
제출할 의무

2) 시행일 (보험 가입 시기)

신규* 다중이용업소 : 2013. 2. 23.부터 가입되어 있어야 함

* ‘13.2.23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업소
(다만,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㎡ 미만인 5개 업종 : 2015. 2. 23.부터)

기존* 다중이용업소 : 2013. 8. 22.까지 가입하면 됨

* ‘13.2.23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소
(다만,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㎡ 미만인 5개 업종 : 2015. 8. 22.까지)
* 5개 업종 :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
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pc방)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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