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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보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
▣ 주요내용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16종의 재난취약시설도 2017년부터 배상책임의무보험 가입 의무화
▣ 대상
· 경마장 · 장외발매소
· 여객자동차터미널
· 박물관, 미술관
· 과학관
· 도서관
· 주유소
· 물류창고
· 경륜장, 경정장 및 장외매장
· 장례식장
· 전시시설
· 지하상가
· 국제회의시설
·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㎡ 이상인 것
·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
( 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따라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 제외 )
·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시설
·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등
※ 각 시설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제외
※ 경마장 · 장외발매소, 여객자동차터미널, 박물관 · 미술관, 과학관, 도서관, 주유소, 물류창고의 시설은 각 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 ( 숙박시설 · 주차시설 · 음식점시설 · 휴식시설 · 판매시설 등 )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▣ 보험 가입자
·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
·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 점유자
·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 소유자
▣ 가입시기
· 최초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사용 허가 · 인가 · 등록 ·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
·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 기준
▣ 담보
화재, 폭발, 붕괴 등에 따른 제3자 인명 및 재산 피해 보상
(※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에 따른 피해자 손해까지 보상 )
▣ 보상한도액
· 대인 : 1인당 1억 5천만원, 1사고당 무한
· 대물 : 1사고당 10억원
▣ 과태료
의무가입대상 시설에서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과태료
▣ 참고
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